국회 시정연설 주요내용

연금개혁안 확정될 때까지 지원
한미일 협력 속 한중 관계도 노력
AI·우주 등 차세대 기술 예산 투입
R&D예산 삭감 이유 상세히 설명
“자료 제공 등 예산심사 적극 협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취임 후 두 번째인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한 재원을 약자복지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통과는 물론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과 같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직시한 듯 윤 대통령은 연설 곳곳에서 “부탁드린다”, “당부드린다”의 표현을 쓰며 한껏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면서도 “정부는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 왔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 왔다”며 3대 개혁 등 정부의 국정운영 경과를 소개했다.

그는 특히 3대 개혁과 관련,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자화자찬’보다는 개혁 완수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데 메시지의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등 외교 성과를 설명하며 일각에서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한중 관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돼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반면 현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를 강조할 때 자주 등장했던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비판은 이번 연설에서 보이지 않았다. 당초 초안에는 ‘혈세 낭비’, ‘가짜 평화’ 등의 표현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첨삭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원천기술과 인공지능(AI) 디지털·바이오·양자·우주 등 차세대 기술, 글로벌 공동 연구 등에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삭감된 R&D 예산 3조 4000억원을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안 통과와 별개로 현재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과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며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 전 국가조찬기도회 축사에서도 민생과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대독한 축사에서 “도와 달라는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분들을 찾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