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명과 ‘민생 타운홀 미팅’

택시기사 호소에 조치 마련 지시
카카오 “수수료 체계 개편할 것”
“은행 독과점 방치 안 돼”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해 “이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니 이에 대해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주부, 청년,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언은 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가운데 나왔다. 윤 대통령은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것”이라며 “유인을 다 시켜 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자영업자가 은행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낮고 대출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 되겠나”라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