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 미팅’ 형식 첫 비경회의

카카오은행 독과점에 ‘직격탄’
‘갑질’ 꼬집으며 조치 마련 지시
尹 “서민, 정치과잉 시대 희생자
숨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줘야
모든 건 내 책임… 잘 경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일반 국민 60여명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플랫폼 기업과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해 ‘부도덕한 행태’, ‘갑질’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설명하고 현장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조치를 마련하라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들은 카카오택시 독과점 문제, 은행과 정부 대출 상품의 고금리 행태, 청년 취업난, 공공요금·통신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밝혔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택시기사가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횡포를 주장하며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인 1%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현장의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특히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부도덕’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쓴 것은 당국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 은행권의 이자 장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도 고금리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청년 직장인이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문제를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 좀 답변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금리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자금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이나 서민, 청년에게 가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이것으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통신비나 교통비라든가, 생계급여 문제,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문제는 또 개별적으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시중은행들을 겨냥해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가 긴축 재정을 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이 든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여기서 빼다 여기다 주려고 하면 받아 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한다”고도 했다. 이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그 희생자일 수 있다”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