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 수술비’ 재검토하기로

보건복지부가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조정한 건강보험 적용 수술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검토가 사실상 전공의 감축과 인상한 수가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수가 정책·전공의 정원 조정

복지부는 2009년 의대생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외과수술 건강보험 수가는 30%, 흉부외과 건강보험 수가는 100% 인상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시행한 내년도 전기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등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자 최근 제도 개선작업에 나선 것.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건강보험 제도를 논의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정책과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장관 근본적 대책 지시

임채민 복지부 장관도 현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혁(전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흉부외과만 하더라도 한 해 600억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지만 병원들이 30% 정도만 전공의와 전문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외과계열 전공의 기피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