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제 12년 만에 대수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2000년에 도입된 후 12년 만이다. 일단 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등을 통합해 지원받는 현 체계와 달리 분야별 지원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택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필요를 따져 생계와 의료보장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빈곤층이면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빈곤층 가구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2010년 빈곤 실태조사’를 근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 개선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를 현행 통합 급여에서 개별 급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의 통합 급여 체계에서는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7개 급여를 통합 지원하지만 일단 수급자 자격을 잃으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 빈곤의 대물림에 빠지기 쉽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수급자의 필요를 따져 분야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 지원을, 소득은 있지만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주거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특히 수급자와 형편은 비슷하면서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수급자보다 소득이 낮은 ‘소득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빈곤 실태 조사 결과 수급자는 소득이 월 87만 5000원이었지만 차상위계층의 비수급층은 51만 8000원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수급자에게 집중된 복지 혜택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소득은 적은데도 주택이 있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을 대폭 낮추는 등 수급 자격도 완화키로 했다.

2010년 기준 빈곤층 규모는 전 국민의 7%인 340만명이며 비수급 빈곤층은 117만명으로 집계됐다.

김효섭·김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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