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계층인식 보고서 “소득격차 따른 상대적 박탈감 때문”

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실제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인 사람들 가운데 32.0%는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산층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보고서에서 2009년, 2010년 ‘복지패널조사’ 원자료와 2011년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소득수준 50~150%는 중산층에 속한다. 고소득층의 82.1%도 중산층을 귀속 계층으로 지목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29.1%는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세금 대비 복지 수혜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중산층의 64.6%가 “수혜받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수혜받는 편”이라는 대답은 8.7%에 그쳤다. 고소득층 가운데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은 71.0%나 됐다. 복지 정책이 집중되는 저소득층조차 59.9%가 수혜 체감에 고개를 저었고, 15.7%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특성별 복지 체감도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 지역, 고연령층, 저학력층,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체감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정부의 복지 정책을 9개 서비스 영역으로 나눠 5점 척도(매우 잘함-잘함-보통-잘못함-매우 잘못함 1~5점)로 조사한 결과 2010년 중산층의 평가 점수는 2.6~3.4점으로, 2007년(2.9~3.8점)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예방·감소(3.2점), 실업대응(3.4점), 학교교육(3.2점), 보육서비스(3.0점), 장애인서비스(3.0점) 영역 등에서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에는 중산층의 38.6%, 고소득층의 32.3%, 저소득층의 43.7%가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응답해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중산층의 78.4%, 고소득층의 75.4%, 저소득층의 76.7%가 “우리 사회의 소득·재산 분포가 불평등한 상태”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또 중산층(72.2%), 고소득층(65.1%), 저소득층(68.85) 대다수는 ‘소득 격차 축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견해에 동의했다.

김유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의 (본인의 계층에 대한) 주관적 귀속 의식이 낮은 것은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특히 중산층의 상당수가 복지 수혜에 부정적 인식을 보인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며 “복지 체감도가 저조한 빈곤예방, 실업대응, 교육, 보육 등과 관련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