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4년제 2곳·2년제 1곳

4년제 대학 2곳과 전문대 1곳 등 총 3개 사립대가 올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퇴출 1순위 후보군이다. 이 대학들은 향후 2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고,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부실 사립대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의 명단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경북 K대, 경기 H대 등 4년제 2곳과 강원 S대 등 전문대 한 곳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지난 9월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13곳 중 이미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5곳을 제외한 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교육·재무·법인 지표 등을 분석해 경영부실대학을 결정했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교과부의 경영컨설팅을 받고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과제를 2년간 이행해야 한다. 과제 중 일부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계속 경영부실대학의 낙인이 따라다닌다. 경영부실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입학정원을 채우기 쉬운 보건·의료분야 학생정원을 늘릴 수 없으며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도 이름을 올린다. 이 대학들이 부실한 상태인 만큼 교과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돈줄이 끊겨 퇴출이 불가피하다. 이 대학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곳은 총 21개교다.

이 중 경영부실대 꼬리표를 뗀 곳은 2곳에 불과하다. 명신대·성화대·선교청대·벽성대 등 4곳은 이미 퇴출됐고, 건동대는 자진폐교했으며, 2곳은 다른 대학에 통폐합됐다. 나머지 12곳은 교과부 컨설팅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0년부터 사립대 구조개혁을 위해 ▲하위 15% 대학 선정 ▲대출제한 대학 선정 ▲경영부실대학 선정 ▲퇴출 등 4단계 절차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를 통한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도 3~4개 대학을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불법 학사운영 등 중대한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별도의 종합감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