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실무인력 둬 보조업무 모든 양성기관에 평가인증제

간호인력을 보조해 온 간호조무사 제도가 폐지되고 간호인력이 간호사와 1·2급 간호실무인력의 3단계로 개편된다.

또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평가인증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간호인력은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와 간호특성화 고교 및 학원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로 나뉘어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지만 간호인력이 부족한 중소병원 이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사실상 간호사 업무에 투입해 왔다. 이에 따라 의료의 질 하락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가 모호해지고 갈등이 불거졌다.

복지부는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간호사 외에 간호보조 업무를 하는 1·2급 간호실무인력을 두어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간호사는 4년제 대학, 1급 실무간호인력은 2년제 대학 졸업자로 규정되며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교 또는 복지부가 인증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간호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