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시민단체의 해법

어린이집 원생 폭행 및 학대, 국가 보조금 횡령 비리 등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관련 뉴스가 쏟아질 때마다 부모들은 불안하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및 종사자들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린다’며 일부 불량 어린이집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이 매도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문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11일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4만 2527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2203개로 전체 어린이집 비중의 5.18％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어린이집연합회 등은 어린이집 보육료 책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보육비 인상이 어린이집 문제 해결의 근본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현재 어린이집은 4만개가 넘는 데 반해 유치원은 8000개 수준이다. 그만큼 어린이집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부실 운영 어린이집은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보육료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질적 향상 없이 보육비 인상만으로는 총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어린이집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명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과장은 “표준보육료 단가가 현실화돼야 한다. 연령마다 기본 보육료가 다르게 책정돼 있지만 3~5세의 경우 22만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근무시간과 환경에 비해 낮은 편”이라면서 “교사 처우 등이 개선되지 않고선 보육현장에서 아동학대나 노동법 위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내놓은 근본적 해결책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대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현재 0~5세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영·유아 교육 문제에 있어 비용의 공공성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에 비해 턱없이 적으면서 시설의 공공성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시설과 비용의 공공성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국가에서 지원하는 효과도 발휘될 수 있고, 양질의 보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간사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적어도 3대7은 돼야 국공립과 민간 간의 건강한 견제가 가능하다. 현재처럼 4만여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랜덤으로 800여개를 골라 관리·감독에 나서는 체계로는 제대로 된 어린이집 단속이 어렵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늘리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때 민간 어린이집도 자정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5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바 있는 김호현 어린이집 비리고발 및 고충상담센터장도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리·감독 공무원 수를 더욱 늘리고, 부실한 어린이집은 자정 도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육의 질 향상을 놓고 어린이집이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