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보육 시스템은

‘어린이집’의 비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일까. 미국·유럽·일본 등은 어떤 형태의 보육 시스템을 갖춰 보육 선진국으로 불리게 됐을까.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높고, 민간 운영이라도 비영리 시설 비중이 높아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11일 육아정책연구소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사례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워킹맘 중심의 종일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가 보육소는 국공립이 48.6%, 민간이 51.4%다. 그런데 민간 시설 가운데 90%를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1.9%에 불과하다.

반면 시장 중심의 미국은 정부가 나서는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공립 부설 시설이 8.0%, 헤드스타트(저소득층 교육 지원 제도)가 9.0%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비영리 법인 및 개인 등에 의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시설이 65%에 이른다. 캐나다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적지만 전체 보육 기관의 약 68%를 비영리 민간 단체 등에서 운영한다.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100% 공립이다. 영아가 다니는 집단 보육 시설의 64%는 지방 정부, 29%는 부모협동 단체 등이 운영한다. 미취업모를 위한 일시 보육시설의 49%는 지방 정부, 45%는 단체, 7%는 부모협동단체가 운영한다. 집을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가정 내 보육의 경우 부모가 직접 고용하는 비율이 90%이고 나머지 10%는 가정보육기관을 통하는데 가정보육기관도 82%는 지방정부가, 12%는 단체가 운영한다.

영국의 경우는 종일제 시설은 정부가 11%, 비영리 기관이 22%를 담당한다.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아동센터는 68%가 공공 공급이다.

복지 강국 스웨덴은 유아학교의 74.9%, 레저타임센터의 87.2%가 공공시설이다. 가정 내 보육도 82%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한다.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어린이집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공립의 비중을 늘리면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