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한달] 10명 중 9명 “한달 새 상담요청 1건도 없어”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한달] 10명 중 9명 “한달 새 상담요청 1건도 없어”

입력 2013-07-05 00:00
업데이트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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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리도 봉사하고 싶다”

마을변호사들은 시행 초기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홍보 부족 등 시행 기관의 문제로 인해 겉돌고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4일 서울신문 취재팀이 마을변호사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9명은 상담을 해 주고 싶었지만 요청받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부산 기장군에 마을변호사로 배정된 김문경 변호사는 “예전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아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마을변호사를 신청했는데 아직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정부나 지역구 차원에서 홍보를 활발히 해 줘야 하는데 좋은 뜻에서 시작해도 상담이 들어오지 않으니 의욕이 꺾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남 장성군 삼서면에 배정된 임정훈 변호사는 “시골이라고 법률 서비스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다. 농어촌 주민들도 법에 무지해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것뿐”이라면서 “마을변호사의 취지는 좋으나 제도가 활성화되고 잘 정착되려면 홍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변호사 활동을 통해 적게나마 홍보 효과와 수임을 기대한 변호사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생업과 병행해 공익적인 봉사활동도 하면서 부수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했지만 문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지역의 한 마을변호사는 “공익 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 이쪽(변호사업계)이 워낙 어렵다 보니 마을변호사를 통해 홍보도 하고 소액 사건이라도 맡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 홍보 효과도 없으니 솔직히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냐”면서 “앞으로 마을변호사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지원하는 변호사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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