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생대표자연석회의, 21C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불법 징수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학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에도 정부가 또다시 꼼수를 부려 내년 예산안에 국립대 기성회비 1조3천억여원을 ‘수업료’ 명목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해 징수하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할 수 없고, 기성회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재정회계법도 자연스레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예산안대로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포함되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게 돼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게 된다”면서 “더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국공립대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