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광주지부는 8일 광주 대화아파트 인근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해 “부실시공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급경사지에 수직으로 설치한 옹벽은 위험 시설일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이미 붕괴가 예견됐다”며 “매년 2차례, 3년에 1차례 점검을 받고 위험성은 없으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B등급 판정을 받아 인명피해 위험시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허술한 관리체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광주에는 B등급 77개소, C등급(위험성 지속점검) 40개소, D등급(위험성 높아 정비 필요) 4개소 등 121개소의 위험 관리지역이 있는데 6개소만 정비가 완료됐다”며 “30년을 넘은 아파트 17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31개 단지는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광주 지역 아파트는 983개단지(36만6154세대)로 70％가 넘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그 중 20년이 넘는 아파트는 297개소로 30％에 이른다”며 노후 아파트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사고 방지를 위해 ▲ 부실시공 업체·감리자 보상권 강화, 공소기간 연장 ▲ 전문점검기관 지정기준 강화 ▲ 처벌 강화 ▲ 지자체 주도의 통합교육 실시 ▲ 공무원 전문가 양성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