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차례 조사로 사건 종결… ’봐주기·부실수사’ 논란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학봉 국회의원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심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일께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그러나 성폭행 피의자를 단 한차례 불러 2시간 조사한 뒤 이런 결정을 해 봐주기·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소환해 보험설계사 A씨를 성폭행한 적이 있는지, A씨가 성폭행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 지 등을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조사는 극비리에 이뤄졌다.

경찰은 3일 오전 심 의원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심 의원 출석 요구를 했고, ‘심 의원에게 전달해 (출석)시간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진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나와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심 의원은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성폭행 등 혐의에는 변호사 조력을 받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심 의원은 조사에서 A씨와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지난달 24일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이틀 뒤인 26일 지인들 중재로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났지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심 의원과 만나고 다음 날인 27일 대구경찰청을 찾아가 ‘성폭행 당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 의원은 ‘26일 A씨와 만난 자리에서 대화로 서로 오해를 풀었고 불미스러운 일에도 사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과 A씨 일행은 26일 식당에서 1시간 30여분에 걸쳐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30여분간 술을 더 마신 뒤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심 의원과 A씨가 다른 일행과 함께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볼 때 서로간에 충분히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압적인 성관계, 회유 등은 없었다는 심 의원 주장과 A씨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3일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호텔 안에서 발생한 일에는 “조사는 했지만 사생활 문제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27일 돌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와 관련, 경찰이 피의자를 단 한차례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한 뒤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부실수사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무마조로 금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냐는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나 경찰은 “실제로 금품이 오고 갔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범죄로 볼 수는 없다”며 확인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금품수수 등)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