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YS 때 로스쿨 추진…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사시 폐지 가시화

1990년 YS 때 로스쿨 추진…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사시 폐지 가시화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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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 존폐 논란 언제부터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법조계의 논란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반복됐던 이 논란은 결국 2009년 로스쿨 출범과 함께 사시 폐지 확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폐지 시한인 2017년이 다가오면서 다시 사시 존치 요구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법무부가 3일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히면서 해묵은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다. 그러나 사시 출신 정치인들과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도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역시 반발 여론에 밀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로스쿨 도입과 사시 폐지를 본격화했다. 당시 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필요성으로 ▲특정 대학, 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 ▲‘고시 낭인’ 양산에 따른 부작용 완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 ▲변호사 수 증가를 통한 법률 서비스 비용 저감 등을 꼽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을 만들었고 2007년 진통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시 폐지가 가시화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통과시키며 2017년 12월 31일 사시를 폐지한다고 못 박았다.

사시 폐지 반대 여론은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대한민국 고시 1번지’ 서울 관악구에 출마한 오신환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며 다시 불을 지폈다. 오 후보는 지역 고시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고 국회 입성 후 사시 존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출신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같은 당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재학 아들 관련 압력 행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로스쿨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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