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집행유예 관심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집행유예 관심

입력 2015-12-15 08:37
수정 2015-12-15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심에서 실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배임액 재산정 파기

배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다시 재판 기회를 얻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 선고된다.

이미지 확대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사건 10일 선고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사건 10일 선고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 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속됐다. 지병이 있는 이 회장은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이 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한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실형을 살지 않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회장 측이 다시 상고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이 이전의 다른 재벌 총수들처럼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감형은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천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천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천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중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특경가법은 배임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50억원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배임 이득액에 상관없이 기업에 손해를 끼쳤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기본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재판부가 여러 정상을 참작해 감경해줄 수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3년 이내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이 회장이 2년여간 구속집행정지를 수차례 연장해가며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온 상황이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건강 문제를 내세운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4개월 연장해줬다.

이 회장 측은 결심공판에서도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으로 2013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이 결합돼 시한부 삶을 남겨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