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시민단체도 찬반 팽팽… “시민 필리버스터” vs “입법 방해행위”

‘필리버스터’ 시민단체도 찬반 팽팽… “시민 필리버스터” vs “입법 방해행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24 19:11
수정 2016-02-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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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 ‘필리버스터’ 발언 마치고 단상 내려오는 김광진 의원
[서울포토] ‘필리버스터’ 발언 마치고 단상 내려오는 김광진 의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4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초유의 장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45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곧바로 긴급 서명 및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가지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국정원에게 입법권을 양도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전날 오후 7시 이후부터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라며 1인 시위와 함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오후 12시쯤 서명에 13만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의 폐기를 거듭 주장했다.
 
 반면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 미래연합’ 등 5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국민운동연합(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은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방해한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슬람 테러와 더불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남북의 ‘강대 강’ 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 테러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런 때 국가적인 위기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단한 것은 입법수장으로서 사명에 충실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일단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대비한 뒤 따지는 것이 옳다”면서 “테러방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 촉구하며 입법 방해행위인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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