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가 밝힌 국정화 전말
“역사 제대로 안 배우면 혼 없어”朴, 2013년 논설실장들에 피력
2회 여론조사 후 비밀TF 가동
2015년 ‘차떼기 여론조작’까지
세종 뉴스1
고석규(왼쪽)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던 중등 역사 교과서 국정화 뒤에는 청와대의 치밀한 기획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상 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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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10일 언론사 논설·해설위원들을 만나 이런 말을 던졌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순간이다. 다음달인 8월에는 뉴라이트 등 보수 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라는 비판 속에서 검정 심사를 통과해 논란이 됐다. 조사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그해 10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과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나서야 박근혜 정권 5년 내에 좌파를 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시나리오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2013년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의원은 “국가적 통일성을 위해 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염동열 의원은 “(역사 교과서를 위한) 중립적 검정위원회를 만들거나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2014년부터 노골화됐다. 교육부는 여론 기반을 다질 목적으로 두 차례 여론조사를 한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교육과정평가원에 여론조사를 맡기면서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형법상 직권남용 등이 적용될 수 있는 행위다.
청와대는 2015년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했던 김정배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한 게 신호탄이었다.
비슷한 시기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교육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교육부 2인자였던 김재춘 전 차관은 교육부 관료인 오석환씨를 단장으로 공무원 21명이 투입된 비밀 TF를 만든다.
‘차떼기’ 여론 조작도 이때 발생했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를 하면서 찬반 의견을 수렴했는데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의견서 1000여장이 트럭에 실려 무더기로 접수됐다. 조사위가 찬성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동일인이 100장 넘게 내기도 했고, 인적사항란에는 ‘이완용’, ‘조선총독부’ 등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까지 치밀히 관여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 기준을 만들던 2015년 9월 청와대 행정관이 21개의 ‘수정 요구’를 담은 문서를 교육부에 전달한다. ‘동학농민운동 관련 내용과 독립협회 활동의 한계를 담은 내용을 삭제해 달라’거나 ‘남북 평화 모색 활동과 관련한 내용도 없애 달라”, “(경제발전 과정과 관련한 항목에서) ‘사회 양극화’와 ‘환경오염’을 삭제해 달라”는 등의 요청이 담겼다. 또 “‘새마을운동 성과와 한계를 서술한다’는 문장에서 ‘한계’를 빼고 ‘의의’를 넣어 달라”고도 요청했는데 실제 편찬 기준에는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청와대 의견 21건 중 18건이 편찬 기준 최종본에 반영된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했다.
청와대는 또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교수 102명의 국정화 지지 선언을 기획했고, 교육부가 시민단체 명의로 국정교과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3-29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