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공약 양육비 선지급제
미지급 피해자에 정부가 선지급 후 추징
국정과제 도입됐지만 여론 등 과제 산적
“금전적·정서적 가난의 굴레···논의 시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정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 힘든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검토 중”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피해자들은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하자며 입을 모았다.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문나영(36)씨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식당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어린이날에도 일을 쉴 수 없어 항상 친척이나 동생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곤 했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긴 금전적인 어려움이 정서적 가난으로 이어지는 불행의 굴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명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의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했다.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그 비용을 배드파더스에게 추징한다는 내용이었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도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했지만 2017년 예산 부담과 ‘세금 낭비’라는 반대 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부모가정 단체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선지급제 안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몇%까지 보장할 것인지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에도 소급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도인 만큼 국정과제에 ‘도입 검토’ 수준으로만 명시될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미지급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논의를 촉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선 인수위에서 근거와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현실화를 목표로 향후 새 정부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