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제주 30일 무비자 체류
전문가 “새 변이 탓 유행 늘 수도”

인수위, 8월 거리두기 개편 예고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해외 출입국 절차를 비롯한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제주·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재개한다. 2020년 2월 중단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이란, 쿠바, 미얀마 등 34개국 이외 국적자는 제주에서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은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몽골의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과 함께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조치들을 다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가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지 않고, 입국 전과 입국 첫날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문제는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20% 이상 빠른 ‘BA.2.12.1’가 국내에도 유입됐다는 점이다. 첫 감염자는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날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이 변이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에서도 “필수 목적 외 해외 방문은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 출입국 절차를 완화하며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고 하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1~2주 안에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BA.2.12.1가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면 유행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교수는 “해외 입국자의 6~7일차 검사를 유지하고, RAT 대신 검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프로그램 설치비 등 최대 20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이날 인수위는 ‘코로나100일 로드맵 실천과제별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결과를 분석하고 다음달 국민인식조사 등을 실시해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업종별 일괄 적용 대신 밀집·밀접·밀폐도를 따져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달 중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