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치닫는 경찰국 논란

“힘들게 감찰 말라, 제가 먼저 자수”
치안 최일선 지구대장 동참 독려

李, 모임 앞장선 경찰대 출신 때려
“해산 명령 없던 검사회의와 달라”

윤희근 “총경 대기발령 독자 판단”
경감·경위급 단체행동 금지 공문
일선경찰, 내부망에 ‘비상식’ 비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행안부·경찰 수뇌부와 일선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최일선의 초급 간부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인 상황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들을 쿠데타 세력에 비유하며 간극은 더 벌어졌다. 다음달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지구대장·파출소장들은 25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30일 예정된 전국팀장회의에 참석하겠다며 호응했다. 전국팀장회의는 지구대장·파출소장에 해당하는 경감·경위급이 참석 대상이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에 대한 경찰청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일선 반발에 불을 지핀 모양새다.

팀장회의 참석을 제안한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혼자 받는 대기발령보다 같이 받으면 덜 외롭다”며 “경찰청은 힘들게 우리 동료를 감찰이나 정보를 동원하지 마시고 제가 먼저 자수하니 이 글을 근거로 조치하시면 쿨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서장에 이어 지구대·파출소 책임자들까지 나선다는 것은 ‘치안 최일선’이 정부와 각을 세운다는 의미라 정부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장관이 경찰서장회의를 ‘12·12 쿠데타’를 일으킨 ‘하나회’에 비유하는 등 일선 경찰관을 자극하면서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경찰대 출신이 반발을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된 만큼 수사 간섭이나 치안에 대한 지휘와는 상관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총경회의를 평검사회의와 비교한 데 대해선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가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며 책임을 물었다.

윤 후보자는 전국 시도경찰청에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직급별 회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후보자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14만 경찰 동료 여러분께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저를 포함한 지휘부를 믿고 일치단결하자”고 했다.전국 서장회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은 참모들과 상의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며 “책임 정도가 중해 서장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대기발령 철회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경감·경위급 움직임에 대해서도 서한문을 통해 “더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비공정과 비상식이 심각한 우려 수준”, “경찰관에게는 반대하고 개선을 요구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 등 비판 글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