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산하 7개기관 경고 처분
광주시의회 “구매 경위 밝혀 처벌해야”

광주시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특정 시민단체 출신 작가 작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광주시의원은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총무과와 재정복지과를 비롯해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생해양수련원, 학생교육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7개 기관에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사용된 예산은 A작가 7점 4880만원, B작가 4점 2940만원, C작가 6점 2333만원, D작가 4점 1580만원 등 총예산의 64.7%를 차지했다.

또 시교육청과 다수의 산하기관이 예술작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예술작품 취득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예술작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술품 취득과 구매에 관한 심의 기능을 포함한 관리 규정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 절차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작품 구매에 일부 기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지시의 부당 또는 위법함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구매 가격의 적정성과 관련, 14명의 작품 31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심창욱 광주시의원은 “전임 기관장 시절 발생한 문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관경고는 단순한 주의에 불과하므로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