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자간담회 열어, 최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GB 해제권한 확대 건의 등 설명

“대규모 정유공장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이 전기요금과 기름값 혜택을 보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시장은 “대규모 정유공장은 공해와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과거에는 공장이 우선 건립되고, 그 이후에 환경 등에 대한 대책이 차츰 갖춰졌는데, 지금이라면 그런 절차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전은 누구나 위험하다고 기피하는 산업인데, 울산에는 원전이 여러 개 있는 데도 혜택이 전혀 없다”면서 “인근 지역에 지원금 좀 주는 것으로 무마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정유공장과 원전에서 생산한 기름과 전기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비용만 해도 분명 적지 않을 텐데, 울산과 다른 지역의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격 산출 근거와 적용 범위 등을 다시 설정해 울산시민과 기업들이 기름과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약사업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요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유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현재 30만㎡에서 비수도권만 100만㎡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 시장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위임 범위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김 시장은 이런 방안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만큼 추가로 개선과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대한 권한을 늘려줬지만, 실상 명분만 있을 뿐 실속은 없다”면서 “관건은 ‘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없애야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로 설정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하고, 그린벨트가 꼭 필요하다면 도시 외곽을 따라 띠를 형성하도록 재설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의제로 올리도록 논리와 근거 등을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