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공인중개사 등 58명은 불구속 입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가구가 넘는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을 신축한 후 일부 임대를 줘 ‘건축왕’으로 불린 건축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법원은 기만 행위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를 둘러싼 자금경색이 시작된 시점을 더 명확히 하고, A씨가 보증금을 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시한 개발 사업들도 신탁회사나 경매에 넘어간 점을 추가로 파악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아파트 빌라 등 163채 전세 보증금 가로챈 혐의
경찰 “구속영장에 327채로 적시했다가 축소...계속 수사 할 것”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다.

경찰이 기존에 범행 시작 시점으로 잡은 2021년 3월은 A씨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들에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전세금을 올려서 받아라”고 공지한 시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시작 시점을 A씨가 전세로 임대한 주택이 연쇄적으로 경매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난해 1월 중순으로 변경했다”며 “명확하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만 범위를 좁혔으며 나머지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계속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최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구속을 면했지만,이후 피해를 변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8명도 함께 확인해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 요건에서 제외된 사례와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주범의 구속에도 피해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주범인 A씨는 구속됐지만 공범들은 깡통 전세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기에 공모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자 미납으로 인한 임의경매를 예상했지만 더 높은 금액으로 새 세입자를 들이는 등 추가 사기를 벌이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온전한 보증금 반환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구속 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이들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20대 사회 초년생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빚을 졌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신혼집을 잃게 됐다”며 “무엇보다 우선인 피해 회복을 위해 A씨 일당이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왕 측 “채무 정리 방안 수립중”
한편, A씨 측은 이날 자산유동화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A씨 측은 “A씨 자산을 유동화해서 임차인과 대주단에 채권 금액 상당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각 채권 금액에 비례해 교부한 증권을 회수·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 정리 방안을 수립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임차인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겠으며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법률·세무 등 업무를 지원하면서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A씨 측이 실제로 전세 임차인들의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는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 부동산이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