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로 마무리
TK-부산 신공항 갈등 여파…‘이전사업비 국가 지원’도 논란
내달 중순에나 심의 가능성…광주군공항 이전 장기화 가능성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21일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진행된 채 심의는 3월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이 법안 검토 의견을 밝혔고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비와 관련,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가 지원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토록 돼 있는 게 맞느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그것이 기본원칙이고, 국비를 지원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국방부로 다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찬반 토론과 의견 청취, 표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로 제정되는 법안인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첫 번째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구체적인 심의는 내달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