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청장 “대통령실 협의해 추천”
검증결과엔 “문제없다 통보받아”
한 법무 “1차 검증, 구조적 한계”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전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인선 관련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의에 “별도로 대통령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답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7일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종합심사에서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24일 윤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져 임명 하루 만인 25일 사퇴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윤 청장은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 검증 권한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정보위 출석에 앞서 ‘퇴진론에 따른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민은 늘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1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보완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손지은·강병철 기자
2023-02-2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