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경찰 성폭력 미제사건 전수조사 전국 확대
출소·시효 임박 성폭력 사범 10명 기소·3명 수사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근식(55)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죄로 붙잡혀 징역 5년을 복역했다. 김근식은 2006년 교도소에서 나온 지 16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5~9월 수도권 일대에서만 미성년자 11명을 추가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다시 징역 15년을 복역해왔다. 그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재구속됐다.

‘장기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김씨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과 경찰이 범인의 DNA 유전자 정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김씨의 정보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DNA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해 13건의 범인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경은 이번 수사로 2000년 5월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도 밝혀냈다. 당시 범인은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쳐 달아났다.

DNA 조사 결과 범인은 ‘진주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56)씨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신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이 외에도 검경은 2003년 다방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사건, 2004년 장애인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사건의 진범도 잇달아 밝혀냈다.

대검과 경찰은 성폭력 미제사건 전수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형기 종료로 출소가 임박했거나 시효 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밝혀 기소하고 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대검은 향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새로운 DNA 신원확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때마다 과거 성폭력 미제 사건들과 대조･확인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인 과학수사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