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가 투입 없이 도심의 녹지 확충
시민들에게 공간 돌려주는 ‘대개조’ 꾀할 것
세운지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GBC 첫 사례
기존 도시계획국도 도시공간국으로 개편

서울시가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저층부를 녹지 등 공개공지로 개방하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 세금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저층부를 녹지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도심부를 ‘대개조’하겠다는 취지다. 도심재개발이 진행중인 세운지구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국’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및 기능도 개편할 계획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본을 순방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도쿄 마루노우치 도심재개발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물주에게 2층까지 시민들이 즐기는 녹지 등 공개공지를 내놓게 하고, (그 대가로) 높이 제한과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높이제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녹지생태 도심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건축주가 녹지 등 공개공지를 실내에 만들고, 이에 일반인이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공개공지를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 배치하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 도심의 녹지율은 3.7%로 도쿄의 5.7%에 크게 못 미친다. 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통해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기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도심의 녹지율을 4배 이상 끌어올려 미국 뉴욕 맨해튼(26.8%), 영국 센트럴 런던(14.6%) 같은 세계 대도시 수준으로 맞추는 게 목표다.

오 시장은 “서울 강남 등에는 건물 안으로 비와 햇빛을 피하는 보행통로가 있는 경우가 전무하다”면서 “빌딩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1층으로 내려와서 햄버거를 먹으며 새 소리를 들으며 도심 속에서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을 만드는 게 서울 대개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종묘와 퇴계로를 잇는 ‘세운지구 녹지화’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권에서는 현대차그룹 사옥이 들어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프로젝트가 유력 후보지다. 오 시장은 “GBC 부지에 녹지율을 확대한다면 부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기존 시 조직의 기능 조정과 개편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도심재개발은 도시계획국과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등으로 역할이 분산돼 있다. 오 시장은 “공간을 개편해 쾌적한 녹지를 제공하하기 위해 도시계획국의 이름을 녹지 생태공간의 의미를 담은 도시공간국 등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마루노우치 지구에서 민간개발과 함께 녹지공간을 조성한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오 시장이 방문한 현장에서 살펴본 녹지공간들은 시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을 통해 조성하려는 도심숲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세금을 들이지 않고 도심 곳곳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개발 때 높이와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시행되는 도심부 모든 재개발에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오 시장이 방문한 마루노우치 지구는 도쿄역과 황거(皇居) 사이의 도쿄도 구도심이다. 도쿄도는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민·관 협력하에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도쿄역 앞 광장이 재편되고 지하 보행로가 개설되는 등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개편됐다.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지 간 용적률 이전 및 용도 교환, 높이제한 완화 등으로 고밀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루노우치 지구에는 보행자 공간이 확장되고 보도와 차도, 공지(空地)에 일체적 디자인이 적용되는 등 보행 친화적 가로 공간이 조성됐다”면서 “저층부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상업시설로 변경하고, 녹지와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활성화된 가로가 만들어져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