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반성 기미 없어”…윤 “검찰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노태헌)에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인턴 김씨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본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를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나랏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건 공범으로 기소돼 약식명령이 확정된 백원우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상식에 반하는 핑계를 대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사건 당시 백원우와 인턴 채용 문제와 관련해 단 한마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원우와 제가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의 사기 범행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공모 또는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금액을 편취한 적도 없다”며 “국회를 상대로 사기 범행의 인식이나 의사와 동기도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2021년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