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반발’ 의협 11~17일 파업 찬반 투표

조 “필수의료 살릴 패키지 회의중에
갑자기 총파업 투표? 매우 부적절”
의협 범대위 6일부터 용산 철야 시위
의협 “투표 통한 총궐기대회로 저지”
내년 4월 전 의대 증원 규모 확정될듯
비대면 진료 반발엔 “의료접근성 높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의 집단 파업 조짐에 대해 “정부와 협상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파업, 국민들 공감 안하실 것”
조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오는 11~1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의견을 묻고, 17일에는 투표와 별개로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릴 정책 패키지를 계속 발굴하고 의협과도 매주 회의를 하는 중인데, 갑자기 의협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지만 만약 집단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 국민께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계속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오늘 시위를 시작으로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는 추후 찬반 투표를 통한 파업과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의대 증원 추진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의대 정원 2025년 입시지장 없게”
“의대 정원 확정 일정 교육부 협의”
이에 맞서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일정은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맞추겠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형을 위해 내년 4월 이전에는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으로, 교육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2020년 사례를 막고자 정책 패키지와 증원 규모를 한 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늘어난 의대생들이 현장에 가려면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필수의료 분야를 어떻게 살릴지 같이 발표하려고 한다”면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근무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에게 업무 부담이 큰데 인력 확충 외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연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단순히 의대생을 늘리는 게 아닌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다며 의료 현장의 호응이 큰 지역인재전형은 앞으로 확대하고, 졸업자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지역의사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연령대·모든 정당 지지자서
‘의사 총파업 투표 반대’ 더 많아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태도에는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다는 점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협 총파업 투표에 대해 모든 정당 지지자들과 전 연령에서 “반대한다”는 부정적 응답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의뢰를 받아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 놓은 의협의 대응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66%로 나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6%, ‘모름·무응답’은 8%로 나왔다.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했고 지지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 68%, 더불어민주당 지지 64%, 정의당 지지 74%, 기타 정당 65% 등 반대가 우위를 점했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 포인트,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국민의힘도 정부에 힘에 실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의 필수의료혁신방안을 비판하는 의협을 향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진정성을 갖고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의협은 의대 정원 확충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11일부터는 총파업 개시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면서 “사실상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볼모로 삼아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극단적인 자세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농성에 삭발식까지 하면서 파업 분위기를 잡으면서 정작 정부와의 대화에는 소극적인 의협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떨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함께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혁신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유용성·안정성 입증
법제화 빨리 이뤄져야”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인 자살률(2020년 인구 10만명당 25.2명)을 10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대해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은 도전적인 목표인 게 사실이지만, 국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인다 해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의협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기로 해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의사의 진료 결정권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용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만큼 법제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