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갇힌 사람들 위한 대책은

초등생부터 지능 수준별 교육 제공
직업훈련 등 포함 특수학교 제안도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에 갇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인 사람으로, 의사소통과 노동이 가능한 지적 수준을 지닌 이들을 말한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약 698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능지수 분포에 따른 추정치일 뿐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이들은 또래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성인이 돼서도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 지원이 거의 없다. 경계선 지능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최근에서다. 전문가들은 실태부터 서둘러 파악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는 것은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지금이라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대일 매칭 수준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능 수준을 파악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인이 되면 취업을 연계해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 수준에 차이가 커서 특수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적합할 수 있다. 일반 학교에서 보통의 학생들과 경쟁하면 소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졸업할 때가 되면 학교 또는 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제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현장에 가 보면 장애 등록은 안 되지만, 일상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계선 지능인이 많다”면서 “장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능인을 장애인 복지체계에 편입해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역시 필요하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을 따로 분류해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계선 지능인을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경계선 지능인이 모두 같은 지능 수준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