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박성재 법무부 장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한 총리, 총선 지원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전투표 모든 이동 구간 경찰이 호송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철저 단속·엄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 운동 시작일인 28일 정부는 개표 과정에서 기계 오류나 조작 논란이 일지 않도록 5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투입해 직접 투표지의 오류를 검증하는 ‘수검표’를 도입하고 개표 과정에서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 등 외국인은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는 숨은 배후 세력까지 찾아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 “투개표 관리 공정성 위해
개표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수검표에 참여하는 인원에는 외국인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선거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에서 22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중요한 수검표 작업에는 4만 5000명~5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관은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하고, 외국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고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앞서 국가정보원 점검 결과 개표과정에서 기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별 투표지를 계수기로 계수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해킹 우려가 지적되면서 이번 선거에 수검표 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검표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오류 검증 후 계수기로 계수한다. 비례대표투표지는 100% 수개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표 참관인은 법에 국적 확인 규정이 있는 반면 정작 개표원에는 국적 확인 등 법적 요건이 없어 내부 지침으로 앞서 논란이 있었던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개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앞서 조작 논란이 일었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호송하고, 시도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나 방문해 볼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법무 “후보 테러, 법치 훼손 단호히 대응”
박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 처리 방침을 천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선거 관련 폭력을 4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 처벌할 것”이라면서 “특히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과 함께 가짜뉴스, 허위선동, 후보자 등 선거 폭력에 대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을 겨냥한 잇단 테러 사건들을 염두에 둔 듯 “후보자와 선거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행안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과 연계해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하는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와 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이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면서 “총선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테니 국민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