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일자리가 있는 여성 두 명 중 한 명꼴로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없어 일 또는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경향이 많다는 분석이다.

지난 17일 발간된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보고서에서는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결혼과 출산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실렸다.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이 임금소득·고용률·근로시간·시간당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상당 수준 차이가 났다. 남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 임금소득과 고용률이 상당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혼 페널티는 단기(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로는 39%, 장기(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로는 49.4%까지 차이 났다. 이는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 정도가 결혼 후 5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임금소득의 경우 결혼 페널티가 단기 39.7%, 장기 64.6%에 달했다. 출산 이후에는 단기가 49.3%, 장기 페널티가 63.3%에 달했다. 결혼과 출산 이후 고용률이 급감하면서 전체 여성의 임금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결혼·출산 이후 고용이 유지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시간의 경우 단기와 장기 모두 5~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유지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시간당 임금’의 경우 결혼·출산 이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소폭 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이 일자리를 더 많이 떠났기 때문”이라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회복되면서, 장기 페널티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미국과 유럽 5개국(영국·오스트리아·독일·스웨덴·덴마크)과 비교하면 단기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고용률 페널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48.1%, 영국이 43.7%, 미국이 42.6%, 독일이 29.7%, 오스트리아가 27.2%, 덴마크가 12.5%, 스웨덴이 5.2%였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모성 페널티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간당 임금이나 근로시간 측면보다는 고용률 측면에서 페널티가 컸다”며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결혼·출산 이후 근로자가 가사·육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없고 노동시장 이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자리를 포기할 필요 없이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조정해 육아와 경력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압박이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