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행정통합은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주도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김 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완전한 분권을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면서 “과거 시·군 통합과 광역시 승격이라는 변화를 경험한 울산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라며 “이 근본적 틀이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되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정치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2022년 출범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언급하며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서, 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울산 발전에 직접적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토대가 될 경우 울산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여론조사에 50% 이상이 동의하면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