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충격적 진실

울산지방경찰청은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로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울산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2개월 된 남자 원아가 칭얼댄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10개월 된 다른 남자 원아 2명(쌍둥이)을 벨트가 부착된 흔들침대에 벨트로 채운 뒤 수차례 장시간 방치하거나 또 다른 22개월 된 원아를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원아 2명을 어두운 방에 방치한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이자 김씨의 여동생인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원장 김씨가 어린이집 교사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며 원장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빌려 주고 돈을 받은 30대 어린이집 여교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장 김씨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의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녹화된 장면이 지난 19일 하루 분량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삭제된 장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복원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일찌감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에 부정적 방침을 밝혀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 입법이 기정사실화됐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다음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된다.

최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CCTV 대신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기술적 차이만 있을뿐 영상 기록을 남긴다는 본질은 동일한 만큼 CCTV 법안 처리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