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임기 두달여 남기고 사퇴
제주도 조례 전부 개정안 2일 입법예고·22일까지 의견 수렴
도 “국비·지방비 포함 100억원 지원… 책임경영 강화 필요”
고희범 이사장 “이사장 임명권 도지사 행사땐 4·3 정쟁 전락”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이 임기를 두 달 여 남기고 사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 및 출연조례 전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국가와 제주도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주도 출연기관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제주4·3평화재단이 16억원이 넘는 기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험 상품에 예치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받은 바 있다.

제주도는 1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며’라는 글을 올렸다.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의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의 재단관련 조례 개정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제주4·3평화재단은 4·3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4·3의 해결은 국가의 책무이며, 따라서 재단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의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정의 재단 관련 조례 개정을 한다면 4·3의 정치화를 부를 것이고, 4·3은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3재단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것이고 4·3은 정파의 싸움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재단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전부 조례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으며,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 지명으로 부지사가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는 4·3 관련 담당 실·국장과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외 임원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단 지도·감독 관련 사항 등도 포함했다.

그러나 4·3희생자와 유족들 앞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 양측 모두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도의 입장에 대해 “4·3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재단 측과의 사전 조율이 매끄럽지 못해 불협화음을 일으킨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도와 재단 간 더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4․3정책 실행과 세계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재단이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 더욱 책임있게 운영되고 4․3유족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념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