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배상금 최고액 11억원, 최저액 1만 7000원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첫 분쟁조정 사례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가 발생한 2020년 8월 댐·하천 관리 부실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총 1483억 57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남 합천군을 비롯해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돼 이달 초 조정결정이 난 뒤 지난 16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 14일이 지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당초 피해주민 8430명이 총 3763억 56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조정위원회는 7733명에게 1483억 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조정을 받아들인 7671명에게는 조정금액이 곧 지급될 예정이나 조정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결정에 불복한 62명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피해라는 이유로 조정종결된 697명이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같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8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원인조사 결과 댐·하천 관리 미흡이 드러난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까지 겹친 점을 감안해 분쟁조정 신청 약 6개월만에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30% 정도 증액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그렇지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이라는 점도 고려해 그동안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종합해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차등 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 1인당 최고 금액은 11억 726만 9000원으로 나왔고 최저 금액은 1만 71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가 57%인 852억 1800만원, 수자원공사가 25%인 370억 600만원, 지자체가 18%인 261억 3300만원이 분담해 지급토록 했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이면서 중조위 설치 이후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쟁조정이었다”며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