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음주운전이 지탄을 받고 있다’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여러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조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 의혹이 사법 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이제 우리가 타파해야 한다”면서 “대법관이 되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

조 후보자는 고위법관들이 퇴임 후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인 사례와 관련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으로부터 사법 불신을 받는 큰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