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규명”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2015년 11월 2차 승인 심사 때 朴 전 대통령 “롯데 배제” 지시 정황

靑 개입 땐 수사 정·재계 번질 듯


최씨·천 청장 커넥션 드러나면
‘제2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수도

검찰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을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1부는 박근혜(65·수감) 전 대통령과 기업의 뇌물죄 등 국정 농단 사건을 전담해 왔다. 3차례의 ‘면세점 대전’으로 명명될 정도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했던 시내 면세점 승인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61·수감)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2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감사원이 롯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당하게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겼다고 전날 결론을 내린 만큼 검찰 수사는 당시 면세점 정책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청와대 및 경제부처 고위 관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2차 면세점 승인 심사를 앞두고 같은 해 8월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독과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거나 ‘롯데에 강한 워닝(경고)을 보내라’는 등의 특별지시를 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선정 당시 면세점 정책에 관여한 의사결정 라인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김낙회 관세청장으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는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 사업자 선정 당시 면세점 심사에서 점수 조작이 일어난 경위, 각종 특혜에 대한 청와대 지시 여부, 지난해 5월 취임한 천홍욱 관세청장과 최순실씨 간 커넥션 유무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천 청장은 청장 취임 전 최씨 측근이었던 고영태(41·수감)씨를, 취임 뒤 최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천 청장은 지난 4월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2015년 롯데가 연거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동안 반사이익을 본 기업은 한화와 두산이다. 당시엔 롯데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받는 데 성공한 데다, 경영권 승계를 놓고 이른바 ‘롯데가(家) 형제의 난’이 벌어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던 국면이어서 ‘박근혜 청와대’의 반감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재계에 퍼졌다. 하지만 관세청 차원에서 조직적인 ‘점수 왜곡’이 벌어진 정황을 감사원이 밝혀냄에 따라, 역으로 한화와 두산이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된 것이 ‘성공한 로비’였는지 의혹이 모아지고 있다. 최씨가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한화는 25억원, 두산은 11억원을 출연했다. ‘기업 민원 청탁→재단 출연’의 형태로 삼성에 적용된 뇌물죄 구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2015년 탈락 뒤 지난해 추가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대가라는 구조로 혐의가 성립된 롯데 신동빈(62)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롯데그룹 측은 “감사 결과 지난해 4월 발표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가 같은 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독대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1·2차 심사 결과를 3차 심사에서 뒤집기 위한 로비가 롯데에 긴요했을 것이란 상반된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