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차질 우려”… 또 충돌 조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임 의사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뼈대로 한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16일 부정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차질을 빚는 데다 부패 범죄 대응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던 법무부와 또 한번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물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1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검찰에 준 시간은 단 이틀뿐이다. 대검에서는 법무부 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직을 뒤흔들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41개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대검은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수사 부서 존치’ 입장을 전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도적 개혁이 끝났다”고 했지만 이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전날에는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던 김웅 부장검사가 “거대 사기극”이라고 반발하며 항의성 사표를 냈다.

양 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민단체라면 정책과 법안에 대해 좋은 점보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면서 “변호사이자 형사소송법 전문가로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건 좋지만, 그만큼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