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비판

법무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안 마련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이 전국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해 현직 검사의 첫 공개 비판이 제기됐다.

김남수 서울중앙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8기)는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러 번 고민해보았으나 검사이기 이전에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글을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법률가의 양심을 얹고 법무부장관이 고검장에게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훨씬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과 함께 그 결정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검찰총장보다 다음 인사가 남아있는 일선 고검장이 정치적 독립에 더욱 취약하지 않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치의 영역에서 그렇게 강하게 염원해오던,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것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검사는 “다수결에 의해 배제되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라는 작은 방을 만들었다”며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것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매우 제한시켜놓은 것도, 모두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정치의 영역이 법치주의의 방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검사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고민 있나”그러면서 “법무부가 이번 권고안을 수용한다면 법치주의의 방에 머무르고 있고 또한 법치주의의 방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검찰을,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대운동장으로 끌고 나오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개혁위 측에서 유럽평의회 권고안과 같이 장관 통제 장치를 권고안에 도입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유럽평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취지와 배경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에 참석한 현직 검사도 다 동의했다’는 개혁위 측 발언에 대해 “누가 참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은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검찰의 의견에 대한 위임을 받고 참석한 것이냐”라며 “아니라면 향후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든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의 글에는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지지 댓글이 이어졌다. 검사들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정치가 이뤄져선 안 된다”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 등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또 법무부를 향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권고안을 불수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