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특검’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최대 577명… 에이스 확보 첫 관문내년 지방선거 영향 우려 시간 싸움
검찰 “개혁 유예” “민생수사 차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 안건 화면에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이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가동을 앞두고 성공한 특검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인선과 집중된 수사 범위 등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유능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이끌 리더십을 갖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특검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져야 하고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겸직이 허가되지 않아 역량 있는 특검 후보들이 거절할 우려가 있다.
파견 검사는 최대 120명 동원되는데 전국 평검사(1200여명)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특검보 14명과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까지 합치면 최대 577명(특검 3명 포함)의 인력이 투입된다. 결국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까지 ‘에이스’를 선별하고 투입하는 게 특검 성패를 가를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점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혹을 전방위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반면 자칫 지나치게 방대한 수사가 결론을 내리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점은 이미 정리된 단계이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핵심 당사자에 대한 대면 조사와 같이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과의 싸움도 성패를 좌우할 변수다. 이번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에 달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수사가 계속될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검찰 내부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기소청’으로 전락할 위기였으나 특검 가동에 따라 검찰개혁이 유예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반면 대규모 인력이 유출되면서 민생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6-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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