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와 취득세 감면·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협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 입장에 반해 국회를 통과한 일명 ‘택시법’과 관련,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택시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정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 장관은 “택시법안 통과로 대체입법으로 추진하던 특별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에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감차보상비 5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 법 통과로 정부 재정투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욕구가 더 많이 분출되는 것 같다”며 “이럴 때 일수록 먼 장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택시법 통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털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수위원회, 국회와 협의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 등에 대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공약으로 제시된 해양수산부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권 장관은 “옛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통합으로 여수엑스포와 같은 국가적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도 항만과 도시를 결합 추진하는 등 통합의 시너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은 ‘유기체’와 같고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레고블록 쌓기와는 다르다”며 “조직을 자주 변화시키면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또다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대한 중요성도 역설했다.

권 장관은 “건설 근로자의 69%가 고졸이고 79%가 40세 이상일 정도로 SOC산업은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그 자체로 복지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진정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환자를 다 헬기로 수송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도로, 철도 등 SOC 시설 축적에 길게는 20년, 짧게는 5~6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