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재정사업 점검대상 작년比 28%↑608개 확정

정부가 재정사업 점검 대상을 지난해보다 28.2% 늘린 608개로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대대적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을 수행한 부처가 3년에 한 번씩 해당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점검해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우수·보통·미흡 등 세 단계로 평가되고 ‘우수’이면 예산을 늘려주고, ‘미흡’이면 예산을 10% 이상 깎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점검 대상인 608개 사업의 규모는 65조원으로 2005년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평가대상은 474개 사업, 40조원 규모였다. 지난해에는 32개 사업이 우수 판정을 받았고, 보통 330개, 미흡 112개였다. 미흡을 받은 사업은 2012년 대비 올해 예산이 18.4% 감액돼 3500억원 정도 세출을 줄였다.

올해도 미흡 판정 사업이 지난해와 같은 정도라면 1000억원 이상 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