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MVNO)을 활성화하려면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리해 판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요금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분리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면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어 알뜰폰 사업자가 더 많은 경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뜰폰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유통망을 갖추기는 어렵다”며 “종합 매장 형식의 유통망을 유도하거나, 기존 이통사들의 대리점 중 일부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개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저가 통신시장인 선불제를 확대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와 알뜰폰이 결합한 틈새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알뜰폰 업체들이 ‘완전(full) MVNO’로 성장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MVNO는 기본 통신망은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서 쓰지만, 자체적인 핵심 망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독립적·차별적인 사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 이통사와 실질적인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는 “2010년 9월부터 알뜰폰 업체들이 본격 진입했지만, 아직까지도 SK텔레콤 50%대, KT 31%대, LG유플러스 17∼18%대인 이통사 시장점유율은 변하지 않았다”며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