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ㆍ재산세 올려 복지 늘리고 집단진료형 1차의료기관 도입비정규직 줄이려면 정규직보호 완화하고 퇴직금 稅혜택 없애야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선 성장이 최우선이며 사회복지지출도 늘려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가 나왔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6%인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인 22%까지 늘려 사회복지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선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거론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의 위험요인으로 2050년이면 OECD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사회가 될 것이라는 변화 외에도 저출산, 장시간 근무, 남녀 임금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애 등을 꼽았다.

한국만의 특수요인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가장 낮은 수준인 조세ㆍ공적이전 제도의 재분배효과,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 등을 들었다.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는 ▲경제성장 ▲사회복지지출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축소 ▲고생산성 일자리로의 청년층·고령층 접근성 확대 ▲교육제도 개혁 ▲1차 의료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OECD는 성장을 최우선으로 꼽고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규제개혁으로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성장해야만 복지 재원 마련도 가능해진다고 첨언했다.

복지에 대해선 우선 빈곤 위험층이 사회안전망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선 공공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부가가치세(소비세)율 인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8%보다 훨씬 낮아 올릴 여지가 크다는 논리다. 부가세를 올리면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라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 성격을 지닌 환경세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재산세도 대안으로 언급했다.

직접세의 경우 세원을 늘리고 한계세율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되, 특히 소득세의 경우 현재 40%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근로의욕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격차를 줄여 형평성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OECD는 봤다.

이를 위해 먼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수준을 완화해 고용주가 비정규직을 쓰려는 유인을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규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다수의 비정규직이 퇴직금에서 배제되는 만큼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으로 대체하고, 퇴직금 세제혜택도 중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무조사와의 협력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성의 출산율과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려면 보육시설 이용도 제고, 성별 임금격차 축소, 양부모의 유급 육아휴직 사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을 위해선 정년을 없애되 임금체계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제도 개혁과제로는 대입제도 개선, 사교육 의존성 축소, 학자금대출 확대 등을 꼽았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을 초중등학교에 병설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시스템은 저소득층 건강을 위해 1차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 저소득층은 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의 높은 본인 부담률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복수전문과를 갖추고 집단진료가 가능한 1차의료기관(폴리클리닉) 모델을 지역사회에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과대학에 이런 진료센터의 설립을 허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무상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