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 조사 결과82% “빈부 계층 갈등 심해”..17%만 “기회균등 보장”30.3%만 “북한은 동반자”..이념적 성향은 보수 32.7%ㆍ진보 28.2%

우리나라 국민은 주요 공적 기관 가운데 국회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8명은 사회 빈곤층과 부유층 간 계층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가까운 국민은 북한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정부·국회·법원·경찰·언론·금융기관 등 6개 주요 공적기관 가운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국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은 5.6%뿐이었고, 72.8%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역시 신뢰한다는 답변(15.8%)이 불신(46.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법원과 언론의 신뢰율도 각각 15.7%, 16.8%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신뢰율이 28.5%로 가장 높았고, 경찰도 20%를 웃돌았다.

정부의 경우 2010년 조사와 비교해 불신율이 41.8%에서 46.0%로 크게 높아졌다.

계층·노사·이념·지역·세대·문화·남녀·환경 등 8개 영역으로 나눠 사회 갈등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높았다. 1년 전인 2011년 조사 당시(75.7%)보다도 계층 갈등 인식이 더 뚜렷해졌다.

나머지의 경우 ▲이념 63.8% ▲노사 63.7% ▲수도권-지방 56.1% ▲세대 56.1% ▲환경 51.6% ▲문화 36.9% ▲남녀 32.2% 등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사회 공정성, 타인의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대답이 61.7%로 ‘그렇지 않다(8.3%)’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경제사회적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가’라는 질문에는 16.8%만 ‘그렇다’고 답했고 45.4%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킨다’(28.0%)는 긍정적 평가도 ‘그렇지 않다(31.7%)’에 비해 적었다.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는 경제적 약자 배려(26.9%), 기회균등(25.8%), 시민의식(20.2%) 등이 꼽혔고, 사회통합을 주도해야할 주체로는 정부(65.2%), 시민단체(10.1%), 정당(8.4%) 등이 지목됐다.

성장-분배 우선 순위의 경우 성장(34.0%)을 지지하는 비율이 분배(32.1%)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2011년 조사 결과(분배 40.6%, 성장 24.3%)와 비교해 성장을 중시하는 인식이 1년새 크게 늘어난 셈이다.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인가’라는 물음에는 44.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대답은 30.3%에 그쳤다. 부정적 응답률이 2011년 조사 당시(50.8%)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 정도는 북한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인 5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17.2%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32.7%로, ‘진보(28.2%)’보다 많았다. 2011년(보수 35.3%, 26.8%)에 비해 진보가 다소 늘고 보수는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보수:중도:진보의 비율은 3:4:3 정도로 유지됐다.

5개 빈부 계층(상-중상-중간-중하-저)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묻자 가장 많은 41.9%가 ‘중간층’을 꼽았고 중하층(27.0%), 저소득층(19.2%)이 뒤를 이었다. 중하층과 저소득층을 합한 하위계층 비율은 46.2%로, 2010년 조사 당시(48.0%)보다 다소 낮아졌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영역의 경우 심각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3년째 계층갈등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만큼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계층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 공적 기관 │ 사회통합국민의식조사 결과 ‘신뢰한다’ 응답률(%) │

├────────┼────────────────────────────┤

│ 정부 │ 15.8 │

├────────┼────────────────────────────┤

│ 국회 │ 5.6 │

├────────┼────────────────────────────┤

│ 법원 │ 15.7 │

├────────┼────────────────────────────┤

│ 경찰 │ 20 │

├────────┼────────────────────────────┤

│ 언론 │ 16.8 │

├────────┼────────────────────────────┤

│ 금융기관 │ 28.5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