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율 OECD 평균의 1.3배…OECD 국가 가운데 28위공공사회지출 비중 OECD의 40%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률과 빈곤율은 각각 OECD 평균의 2.4배, 1.3배 수준으로 낙제점 수준이었다.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수준을 나타내는 14개 지표에서 4개를 제외하고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소득분배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빈곤율, 공공사회지출, 부패인식, 이산화탄소 배출, 투표율, 사회참여 등 7개 지표는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사회통합 수준은 사회적 결속, 안정성, 형평성 3가지 분야의 14개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통합지표는 ▲투표율 ▲사회참여 ▲부패인식 ▲일반신뢰 ▲생활만족도 ▲부양인구비율 ▲자살률 ▲기대수명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고용보호수준 ▲공공사회지출비중 등 14개다.

이 가운데 사회구성원 간 상대적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빈곤율 등 사회적 형평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가운데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은 15%로 OECD 34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의 빈곤율 평균인 11.1%보다 약 4% 높은 수치다.

이를 지수로 환산해 OECD 평균을 100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35.2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빈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사회적 위험에 빠진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미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7.6%로 OECD 평균인 18.9%의 40% 수준이었으며 전체 꼴찌를 차지한 멕시코의 지출비중인 7.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0명으로 OECD 모든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인 12.5명의 2.4배,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3.4명)의 약 9배 수준이었다.

자살률은 사회구성원들이 직면한 불안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이 같은 결과는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지지수를 이용해 공공기관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민이 느끼는 정도를 따져본 결과, OECD 평균을 100이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빈곤율이 (OECD) 평균의 1.3배이고,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평균의 약 40%에 불과하다”며 “소득불평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