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유엔 대북제재,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

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금융·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비상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관련 시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우선 “정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일련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한층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진 만큼 북한 관련 리스크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북한 관련 사건이 발생한 후 보인 시장 반응과 국외 신용평가사의 평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신 차관은 전했다.

신 차관은 그러면서도 “안보리 결의가 과거에 비해 제재 수준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북한의 추가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엔 금융 및 실물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상황별 대응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신 차관은 경제부총리 취임 때까지 모니터링 단계를 강화해, 당분간 매일 시장 관련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외환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주요 외신, 신평사 등에 정확한 국내 현황을 알려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미국, 중국, 일본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