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롯데관광개발 책임 떠넘기기…국토부는 수수방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부도를 두고 관계자들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12일 만기가 돌아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천억원에 대한 선이자 59억원을 내지 못해 13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번 어음을 비롯한 총 2조4천억원 규모의 ABCP와 자산유동화증권(ABS) 가운데 1조1천억원의 ABCP 전액이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커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이번 사업의 무산으로 출자사들은 1조원대 자본금을 날리고 개발구역에 포함된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피해도 막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4조208억원을 조달했고, 매몰비용만 9천73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사업 파탄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요 주주들은 여전히 볼썽사나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1대 주주인 코레일과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대한토지신탁에서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상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용산사업부지를 무단 사용한 우정사업본부가 배상하기로 한 257억원을 신탁 중이다.

2대 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코레일 요구가 99% 이상 반영된 토지신탁의 확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지분 25%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결정했지만 토지신탁이 나머지 192억원에 대한 추가 지급 보증을 요구했고, 민간출자사들은 이를 보증하지 않으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반박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지분 이상 책임을 지려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다”면서 “지금까지 일방적인 희생으로 사업을 끌고 왔는데 민간출자사는 지급 보증마저도 안 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토지신탁은 코레일에 6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 보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드림허브도 “코레일이 사업부지 사용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신탁 중인 19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 보증하겠다고 해 롯데관광개발이 나머지를 단독 지급 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출자사들이 보증 책임을 분담하지 않아 협상에 실패했다는 코레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미 증자안을 둘러싸고 수차례 충돌했고 결국 사업이 파산 지경에 이르러 스스로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민간 부동산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 공기업의 부대사업이고 민간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당초 방침대로 관여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